김상훈 산업은행 HMM 지분 신속 매각 주장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적 전략적 투자를 위해서는 책임있는 경영주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HMM 지분의 신속한 매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의 과도한 지분 보유가 민간 주도의 자율 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해운산업 구조 개편과 공적자금 회수라는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파장을 낳고 있다.
김상훈 발언의 배경과 정책적 문제의식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발언을 통해 HMM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민간 경영주체가 중심이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지분 매각 여부를 넘어, 공적자금 투입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서 물러나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
HMM은 과거 해운산업 불황 속에서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회생한 대표적 사례로, 현재 한국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공공 부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단기적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 판단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해운시장이 친환경 선박 투자, 디지털 물류 경쟁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민간 자본의 적극적 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상훈 의원의 문제의식은 결국 “관리”에서 “성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요구로 요약된다. 이는 향후 해운산업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산업은행 역할 재정립과 지분 매각 필요성
김상훈 의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공적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위기 극복 이후에도 장기간 대주주로 남아 있는 것은 본래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HMM의 경우 시황 개선과 실적 회복이 일정 수준 이뤄진 만큼,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시장에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분 매각은 단순한 자금 회수 수단을 넘어, 민간 투자자에게 경영 참여의 명확한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공적자금 회수라는 정책적 명분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특히 매각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단기 시황에 따른 지연이 반복될 경우,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명확한 로드맵과 일정 제시가 필요하며,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HMM 민간 중심 경영체제 전환의 의미
HMM 지분의 신속한 매각 주장은 결국 기업 지배구조의 정상화와 직결된다.
김상훈 의원이 강조한 ‘책임 있는 경영주체’란, 손익과 투자 성과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는 민간 자본과 경영진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 선박 투자, 글로벌 노선 확대, 전략적 인수합병 등 고위험·고수익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HMM이 글로벌 선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단기 실적 관리보다 중장기 전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 자율성이 필수적이다. 공공기관 주도의 지분 구조에서는 이러한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 중심 경영체제 전환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대형 우량 자산의 시장 매각은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HMM 지분 매각 논의는 한 기업의 소유 구조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해운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결론: 신속한 매각 논의가 남긴 과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은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HMM 지분을 언제,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핵심은 장기적 전략 투자와 책임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분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